나쁜 사마리아인 by 장하준

프롤로그 나라가 부자가 되려면
1장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 다시 읽기 세계화에 관한 신화와 진실
2장 다니엘 디포의 이중생활 부자 나라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3장 여섯 살 먹은 내 아들은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 자유 무역이 언제나 정답인가?
4장 핀란드 사람과 코끼리 외국인 투자는 규제해야 하는가?
5장 인간이 인간을 착취한다 민간 기업은 좋고, 공기업은 나쁜가?
6장 1997년에 만난 윈도 98 아이디어의 ‘차용’은 잘못인가?
7장 미션 임파서블? 재정 건전성의 한계
8장 자이레 대 인도네시아 부패하고 비민주적인 나라에는 등을 돌려야 하는가?
9장 게으른 일본인과 도둑질 잘하는 독일인 경제 발전에 유리한 민족성이 있는가?
에필로그 세상은 나아질 수 있을까?

<책 속에서>

다니엘 디포의 이중생활

- 더욱 어이없는 현실은 한국에서 자유 시장을 옹호하는 이들이 그리 오래 지나지 않은 과거 어느 시기에는 국가 개입주의와 보호 무역주의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에 옮겼던 장본인들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들 대부분은 아마도 해적판 미국 경제학 교과서를 보면서 자유 시장 경제학을 배웠고, 여가 시간에는 해적판 로큰롤 음악을 듣거나 해적판 할리우드 영화 비디오를 보았던 사람들일 것이다. 역사 건망증이다. 어느 나라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호무역을 했던 과거는 잊어버리고 점진적으로 현재의 자화상에 맞게끔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어째서 개발도상국들로 하여금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국제 협정에 빠짐없이 서명하게 하려고 기를 쓰는 것인가? 신자유주의 정통파는 시장의 논리를 따르는 것을 좋아하니까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에게 맡겨 두면 되지 않겠는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호적인 나라에 대해서만 투자 결정을 내린다면 그것만으로도 해당 개발도상국에게 벌을 주거나 상을 주는 일이 되지 않겠는가? 부자 나라들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이런 제한을 부과하기 위해 국제협정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야말로 외국인 직접투자의 규제가 효력이 없다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초국적기업들이 반드시 외국인 직접투자를 규제하는 나라를 피해 갈것이라는 생각은 잘못이라는 점이다. 신자유주의 정통파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외국인 투자의 유입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 규제는 그다지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 외국인 투자 규제를 강화하면 초국적 기업들은 떠날것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말처럼 쉬운게 아니다. 이미 투자된 인프라를 쉽게 옮기거나, 매력적인 노동시장, 잠재가능성 등이 오히려 중요한 factor 이다.

기업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첫째가 투자유치국의 (시장의 크기와 성장 같은) 시장 잠재력이고, 다음으로는 노동력과 사회간접자본의 우수성 같은 사항들이다. 이들은 규제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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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가 여러분야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구나?

정의란 무엇인가에서도 신자유주의란 모토아래의 불공정함들을 얘기하는것과 마찬가지로 이 책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얘기한다.

나쁜 사마리아인들 - 부자나라들 - 은 본인들이 developed countries 가 되기 위해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수십에서 수백년간 해와서 그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개발도상국들에게 보호무역주의를 철폐하라고, 관세를 없애라고 강요한다. 그것이 특히 IMF, 세계은행, 그리고 WTO의 사악한 삼총사를 이용해 선택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 언뜻보면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는가?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1)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해야 한다나 2)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처럼 정부개입없이 시장을 그대로 둘 때만 각각의 소비자, 공급자는 자신들이 원하는 교환을 하면서 가격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서로가 윈윈이 될것이다라는 것은...

하지만 첫번째 주장은 운동을 비교하면 레벨이 다른 선수들을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라고 하는것과 같은것이다. 프로와 아마가 싸우게 되면 프로가 이기는 것이 당연할 것 아닌가? 아마에게 좀 더 유리한 조건들을 붙여줘야 '공정한' 게임이 되지 않겠는가?

두번째 주장,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과의 교환이라....이것은 각각의 분야에 대한 전문화를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개발도상국들은 영원히 쌀생산이나, 천연자원 수출이나 그러한 것에만 매달리란 말인가? 쌀 10kg을 팔아봤자, TV 한대도 못사는데?

이런식으로 가다보면 개발도상국의 경제는 늘 답보상태에 머무를 수 밖에 없지않겠는가?

발전하지 말란얘긴가? 그러면서 나쁜 사마리아 국가들의 물건을 팔 시장은 개발도상국에 확보하고?

저자 말대로 문제는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개인적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이러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땐 이득이 아니다 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바뀔 수 있다) 그것이 '옳다' 고 믿는 정치가, 경제가일 것이다. avalanche effect 라는 통신용어가 있다. 처음엔 조그만 눈 뭉치로 시작하다가 가속도가 붙어 점점 거대해지면서 제어할 수 없는지경에 이르는 것에 대해 말한다. profit 에 기초한다면 언제든지 바뀔수 있지만 이데올로기, 생각에 기초한다면 바꾸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사악한 삼총사들도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한국의 IMF를 더 악화시키고 했음에도 신자유주의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커버하기 위한 다른 이론들을 내세우지 않는가? 자신의 근간이 되는 사상을, 비록 그것이 현실에서 최악의 결과를 보여준다하더라도 오히려 자신의 사상을 디펜스하려하지 뒤바꾸려하지는 않으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