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다양성이 커지고 복잡해질수록 직원의 성격적 특성이 변화되는데 이제는 다른사람과 '잘 지낼줄 아는'사람이 가치있는 인재로 여겨지고 있다. - 중간 매개 역할의 중요성
헤이즐 핸더슨은 사회적 거래비용(social transaction cost)라는 개념을 통해 복잡한 사회일수록 내부적 마찰이 더 심하기 때문에 개인과 집단이 뭔가를 이루어내는 데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한다고 말한다.
당장의 실업률을 낮추고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겠다고 환경을 포기하는 식의 결정은 위기상황을 해결하기는 커녕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예를들어 지금 에너지자원의 부족을 이유로 곳곳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있는데 오히려 원자력발전소로 인해 다른 대체 에너지자원의 개발이 늦어질 수 있고 만약 원자력발전소로 인해 재앙적인 사고가 발생한다면 경제적 안정은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다가오는 새로운 경제위기에 대응함에 있어 물리적인 생태계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생태계'도 고려해야한다. 예를들어 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직원들을 순환배치 한다면 -> 기업입장에서는 당장 수익성은 높아지지만 -> 한 직원의 순환배치가 원거리 이사 수반, 가족 스트레스 -> 많은 직원 이사가 지역사회 공동화 현상 을 일으키고 ->지역 경제의 다운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
정부 등은 사전에 환경영향평가와 사회영향평가가 행해져야 한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금리를 인상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라. 한편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대출을 많이 활용해야 하는 산업에서는 심각한 침체가 발생할 것이다. -->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 일괄적인 정책은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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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 줄 알았는데 이 책 되게 재밌구나..
이게 몇십년 전에 썼던 책이라고? 오호라...지금 읽어도 이리 적절하게 들어맞는데 말야..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몇가지 전략을 소개한다.
1. 경제주체의 상실했던 통제력을 되찾아줌으로써 글로벌 경제의 안정을 회복한다.
- 이것은 다국적 기업에 대한 이야기이다. 다국적 기업은 선진국에서도 통제가 어렵다. 이를 통해 ghost 유로 달러가 축적되고 때로는 한꺼번에 한 국가의 2/3의 유러 달러가 다른나라로 이동되기도 한다. 다국적 기업에 의해 유로 달러가 은행에 많이 축적되면 -> 은행은 대출을 늘릴 것이며 -> 유러 달러가 갑자기 다른 나라로 이동케 되면 -> 은행은 자금 회수를 위해 애쓸것이며 경제는 수축될 것이다...등등
- 이러한 다국적 기업은 곳곳에 지점을 두고 있으면서 한 나라의 경제의 취약점을 회피하기도 하고, 정치 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IT&T 의 칠레 정부 전복을 실패토록 하는 등). 경제정책에 취약한 약소국은 따라서 휩쓸릴수 밖에 없다. 이러한 다국적 기업을 통제할 국제법규 및 기관이 필요하다.
2. 무용지물이 된 과거의 경제안전장치들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안전장치들을 만든다.
- 식량비축, 자원 비축 시스템
3. 새로운 고용정책을 수립한다.
- 1930년대 대공황에서는 건축/제조에 실업인력을 동원하였다. 그러나 건축이 끝나고 그들은 다시 실직상태로 돌아갔다(일시적 방책). 지금도 정부에서는 실업을 극복하기 위해 보통 생각하는 것이 제조/건축을 많이 생각하다. 이런쪽보다는 공급이 부족해서 서비스 단가가 높은 서비스 분야(ex. 재가 서비스?)에 대해 실업인력을 고용하고 이를 통해 그러한 단체가 앞으로의 수익모델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노력해야한다.
- 캐나다의 LIP(Local initiatives program) 처럼, 정부가 고용창출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다면 아무 모델이나 막 하지 말고, 대중에게 그것을 공개해서 대중으로부터 참신한 아이디어(사업계획)를 받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새로운 정책결정방식을 결정한다.
-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인 정책은 통하지 않는다.(ex. 금리인하). 소수 엘리트만을 가지고 정책결정을 하지말고 정책결정과정에서도 여러사람(시민, 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라.
우리는 대개 현재 위기가 닥치면 과거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 한다. 현재의 모기지론 관련한 금융위기도 1930년대 대공황에서 그러한 해법을 찾으려 한다. 분명 그때와는 다른 상황인데 말이다. 예를들어 그땐 자국에서만 영향력이 있었다면, 지금은 글로벌하게 영향력이 발휘된다든지/그땐 산업사회였고 지금은 지식기반 사회라든지.
또는 과거가 좋았지 하는 식의 reversionist 회귀주의자적, 현재에 대한 체념적 시각을 가지기도 한다.
기술이 발전하고, 금융시스템이 복잡해짐에 따라 전세계는 연동된다. 또한, 경제 하나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문화, 정치, 기술 등 통합적인 시각으로 봐야한다. 그렇다면, 통합, 시스템적 관점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인간 이성의 한계속에서 가능한가? 따라서 이에 대한 솔루션으로 한 사람의 정책결정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의 참여를 통해 아이디어를 모아서 결정을 해야한다고 한다.
참으로 모순적이다. 기술발달과 신자유주의 사상으로 우리는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가는데, 결국, 우리는 결국 생존을 위해서 연합을 할 수 밖에 없다니!
인터넷, 글로벌화의 좋은점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다. 정보를 찾는게 용이해졌고, 가보지 않고도 그 지역의 문화를 간접적으로 쉽게 경험할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만큼 취약하다. 만약, 인터넷, 컴퓨터가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초토화된다면? 당장 컴퓨터에 의지하던 물류시스템, 항공시스템, 금융시스템 등등이 마비될 것이다. 심지어 우리가 이마트에서 물건이나 살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응책은? 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우리는 식량, 안전을 얼마나 보장할 수 있는가? 국가는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하나의 시스템에(전자 ~) 완전 의지하는 우리는 완전 취약한 위치에 있음에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구나!
아, 나도 설탕이나 라면 등을 비축해둬야 하는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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