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대중의 불확실성은 자연과 사회의 공동 생산물이다. 즉 대중이 기술에 대해 가지는 불확실성은 기술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성과 사회에 의해 구성된다. 본 논문은 핸드폰의 위험성에 대해 어떻게 대중이 개입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처음에 NRPB 위원회를 통해서는 대중이 수동적이고 부족한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된 측면이 강하다. 여기서 대중은 단순히 전문가집단의 반대를 위한 반대자란 개념으로 자리잡는다. 이후 IEGMP 와 MTHR 설립을 통해 대중이 개입하긴 하지만 이때 대중의 개입은 정치적으로 단지 개입시켰을 뿐이라는 비난도 있고, 실제로 대중의 관심영역과 MTHR 등이 제시한 관심영역과는 다른 측면도 있다는 비판을 받긴 한다. 하지만 이를 통해 기술의 위험성이 과학적이고 사회적으로 고려된 점은 의의가 있다.
핸드폰의 인체 건강 영향력에 대해 영국의 과학적 조언은 관심이 있는 비전문가 집단의 개입까지 포괄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신뢰 상실 개념을 설명하고 대중의 우려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어떻게 대중이 신뢰할만한 정책결정의 도구로 구성되어지는지를 보여준다.
1. 서론
지난 십여년에 걸쳐 영국에서 핸드폰은 위험성이 있는 기술로 부상하였다. 대중의 핸드폰과 핸드폰 기지국에 대한 우려는 과학적 지식의 적절성을 의심케되었고 상대적인 불확실성의 정의에 대해서도 의심케 되었다.
이 논문에서 전문가가 현재의 위험성있는 이슈에 대해 지식상태 및 불확실성에 대해 평가할 때 어떻게 전문가들이 대중의 우려를 정당화하거나, 거부하거나 구성하는지를 볼 것이다
- 특히 영국 정부 및 대중에 대해 핸드폰의 위험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전문가들에 대해 중점을 둘 것이다.
- 대부분이 연구자, 또는 고문역할을 하는 과학자 등 31명의 인터뷰
- 다른 메일링 리스트, 웹사이트, 과학적 문서, 자문위원회 보고서 등이 보조자료로 활용
2. constructing publics
미디어, NGO, 대중의 우려하는 그룹들은 전문가의 안전에 관한 발표에 대해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불신은 사회적 변화, 즉 근대의 전문가 조직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의심 및 위험인지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영국에서 광우병 이슈에서 발생한 대중의 정부/전문가에 대한 불신) => 순전히 과학만으로는 신뢰할만한 과학적 조언/자문을 제공하기에 불충분하다 => 비전문가 집단의 과학적 논쟁의 참여를 요구, 사회적 차원에서의 기술의 맥락적 이해가 필요하다.
BSE 논쟁관련해서 House of Lords' Science and Technology select committee 보고서는 신뢰의 붕괴를 언급하면서 과학결정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권고한다.
- 대중과의 직접적인 대화는 선택적인 것에서, 정책결정과정의 중요한 부분으로 되었다.
SSK (sociology of scientific knowldege)를 그리면서 사회과학자들은 과학지식이 적용되고 생산되는 local context 에 초점을 두게 된다.
대중의 무지나 과학자들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어떻게 대중(The public)을 구성하는지에 대해 살필 것이다. => 기술은 필연적으로 대중을 구성하면서(constructing public) 사용자에 대한 가정을 내재한다. => 따라서 전문가들은 science in public(대중에 있어서의 과학)을 구성할 때 대중에 대해 구성하게 된다. => 대중 및 대중의 우려에 대한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바에 대한 대중의 반응을 볼 것이다.
- GMO 제품 생산회사는 대중을 ‘consumer-citizen'으로 간주(소비하는 대중으로 봄)
3. constructing uncertainty
과학 지식에 대한 구성주의적 연구는 대중의 과학 논쟁에서 ‘real' 불확실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논쟁과정에서 불확실성은 존재치 않는다.
- 불확실성은 현재 지식의 상대성과 적절성에 관해 협상하는 과정을 통해 나타난다. 단순히 전문가들 조차 과학적 이슈에 대해 불일치, 불확실성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대중의 과학 논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즉, 과학적 불확실성은 부분적으로는 논쟁 중에 일어나는 불일치로 볼 수 있다 => 불확실성은 불완전한 지식의 논쟁과 규범(normality)에서 일어난다.
학제간 영역에서 과학적 불확실성은 과학자가 뭔가에 대해 불확실한 것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자연에 대해 과학자들 개개인의 명확하면서 간결하지만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는것에서 나타날 수 있다.
불확실성은 또한 과학과 정책간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논쟁의 필요한 포인트 이기도하다. 또한 불확실성은 과학적 세계와 대중의 세계를 구별하는데 전문가들이 이용하기도 한다. Les Levidow 는 과학에 대한 불확실성이 정책에 있어서의 주의깊은 접근(precaution)을 정당화하는데 이용되기도 한다고 제시한다.
핸드폰의 위험에 대해서 이미 광우병 사건의 영향을 받은 영국의 자기반성적인 전문가들이 어떻게 불확실성을 재구성하고 대중을 재구성하는지를 보여준다.
4. The NRPB :compliance and a thermal consensus
NRPB(National Radiological Protection Board) 는 전기장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과학적인 자문역할을 하였다. 또한 핸드폰이 개발되자 핸드폰의 안전한 주파수 대역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다. 즉 핸드폰에서 발생하는 마이크로파 열 영향력(heating effect, thermal effect)이 없도록 하는 주파수 대역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다.
- 하지만 X선이나 감마선은 마이크로파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해롭고 암을 유발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 기존 interest group 이나 핸드폰 사용자, 미디어로부터 이러한 점이 부각되었다.
- 신문은 지속적으로 non thermal effect 의 여러 증거들을 보도하였다. 이러한 non thermal effect는 NRPB 가 제시한 안전 레벨 이하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해로운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discourse of compliance
- 핸드폰의 건강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의심이 일어났으나, 핸드폰 관계 기술은 과학적 증거가 충분히 뒷받침된 가이드라인에 부합되기 때문에 문제없다(적합하다)는 응답만 받을 뿐이었다.
- 2000년대 OST(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는 NRPB를 지지하였는데, “핸드폰의 thermal effect 에 대한 과학적 증거는 여럿 있으나, non thermal effect 에 대한 과학적 증거는 모호하며 따라서 대중의 우려는 입증되지 않은 증거에 근거할 뿐이다”라고 제시하였다.
하지만 우려하는 대중들은 핸드폰이 가이드라인을 잘 따르는가에 대한 재확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연구들(ex. non thermal effect)이 출현했을 때 기존의 thermal effect에 대해서만 제시된 가이드라인의 적정성을 묻고자 하는 것이다. NRPB 는 non thermal effect 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은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제한한다. 과학적 불확실성에 대한 대중의 고려는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과학적 이해의 인지영역은 비전문가들의 불일치(대중들의 이해하지 못하거나, 논쟁적인 면들)에 대해 담론을 할 여지를 주지 않고 있다. => 대중은 불확실성에 대한 판단할 능력이 없으며, 대중의 개입을 배제
5. The IEGMP: meeting the public halfway
NRPB 가 대중의 우려를 무시하고 과학적 조언에 대해 대중의 신뢰에 금이 가면서 새로운 조직의 설립이 요구되었다. IEGMP(Independent expert group on mobile phones) 가 1999년 설립되었다. 목적은 이슈를 부각시키고 정부, 산업체 그리고 NRPB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강조한다. 또한 2명의 일반인을 포함시키고 대중과의 미팅을 개최하고 다양한 활동가를 포함시키는 등 대중의 개입을 증가시키는 노력을 하였다.
IEGMP는 핸드폰의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NRPB 보다 더 주의깊은 접근을 하는데, 어린 아이들의 핸드폰 사용을 제한 등의 권고를 한다.
MTHR(mobile telephones health research) 은 대부분이 IEGMP 멤버로 구성되었는데 대중과의 미팅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또한 대중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 영역에 펀딩을 하였다.
- 예를들어 약한 전자기장에 대한 노출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질병연구(electrical hypersensitivity)
IEGMP 나 MTHR 이 NRPB 가 하지 못한 대중의 기술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긴 했지만, 과학자, 사회학자들에게서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사회학자 Adam Burgess 는 이에 대해 과학이라기보다는 정치에 의해 선동된 ‘주의 깊은 접근’이라고 비판하였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접근자체가 대중의 우려를 포용하는 듯하면서도 불확실성을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면서, 유효한 과학적 증거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여기서는 대중을 단지 하나의 관심만 가진 하나의 그룹으로 본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집단으로 보았다.
6. Conclusion
대중의 우려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해석적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중의 우려는 다차원적이며 전문가에 대한 신뢰나 불신의 관계에 의존한다.
NRPB는 과학적 불확실성을 과학자의 영역에서만 다루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대중의 과학에 대한 개입을 차단하였다. 대중은 개입보다는 수동적이고 인지적으로 부족하며, 재확신을 요구하는 것, 그리고 단일한 그룹으로만 간주되었다.
- 이에 따라 NRPB는 우려하는 대중들에게서는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
- 이때 대중은 존재하지 않는 두려움에 대해 형체가 없는 형태로 구성되고 또한 단순히 전문가들의 반대그룹으로만 비춰지게 된다.
IEGMP 는 핸드폰의 위험에 대해 대중의 개입에 대한 몇가지면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NRPB 보다 단순히 더 과학적이면서 정치적인 면을 가진 것 뿐일 수 있다.
- 과학적 조언은 기술정치학, 대중각성의 정치학, NRPB 가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정치학적 관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MTHR이 대중의 우려가 나타나는 부분에 대한 연구를 펀딩한다고 하지만 비전문가들은 그것은 정말로 대중의 우려를 나타내는 연구분야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IEGMP 나 MTHR을 통해 불확실성에 대한 사회적 컨트롤을 일정 부분 확보했다는 점이 의의가 있다.
이 논문은 과학적 논쟁을 공동 생산된 과학적이고 사회적인 질서로 본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과학적 불확실성은 대중의 과학에 대한 개입과 함께 생산된다. => 위험은 과학적이거나 사회적 둘 다 아니다. 위험은 자연과 사회의 대표적인 공동 생산(co- product)이다.
- 핸드폰의 경우에서 보다시피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에 대해 더 이해를 하려고 하고 비전문가의 개입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차원에서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시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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